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악성 민원인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절차에 따른 조력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제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구조물로 파손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변제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불법구조물에 대하여는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할 부담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 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3년이 된 이후부터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270,516원, 2018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찰의 행정편의적인 주장입니다. 고소장 제출하셔서 수사의무를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이 없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전 배우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하는 방법으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입니다."돈이 없어졌다니 찾아와 도둑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에는 말그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내용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계좌 가압류 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잔고에 15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하여 압류해제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277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범죄사건부 25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723호) 제11조의2(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 제1항은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범죄수사규칙」제268조에서 정하는 수사종결사건철, 내사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의 보존기간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제외한 형사사법정보는「범죄수사규칙」제268조에서 정하는 범죄사건부의 보존기간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의3(형사사법정보의 폐기) 제1항은 “운영책임관은 형사사법정보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법정보의 폐기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등의 가선기록은 25년간 보관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관기간 내 보관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삭제요청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