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 측에 내부 관리규약의 열람을 요청하시고, 내부 관리규약 변경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며, 다만,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지분(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담의 책임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그 필요성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오피스텔 공실의 구분소유자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학과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민법상 권리능력은 법인과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권리능력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를 법인, 자연인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필요합니다.2. 보건소 등의 결과가 나오면 업주와 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이 가능하나 해당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 성모병원측에서 일산병원 측의 의료과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 해방공탁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공제하여 공탁해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차보증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위 관리비등에 대한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임의공제하여 공탁한다고 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수수료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선임시 해당 비용에 더하여 소액의 인지액이 추가되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시면 징역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보험에서 중상해 기준은 일반교통사고(12대 중과실 제외) 중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가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스크림에 대한 절도죄, 장난감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법원에서는 파산선고에 따른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 회계사, 공인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 한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후단).별도 계약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한 회사측에서 피해자의 사선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