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주위토지통행 인정여부는 a밭을 이용하지 않고 출입시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도 지속하여 막은 경우에는 업무방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중고로 구매한 것을 비싸게 되판다고 하여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차된 차량을 긇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마다 비용이 다르나 대략 압류 1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수집하시고, 어버미가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정 프로필 사진이 피해자의 사진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위 내용만으로도 모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울증과 정신쇠약이 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됩니다. 피해액이 몇 만원어치로 소액이고 주인과 합의를 봤다면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전의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녀들이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과정에서 관리의무 위반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