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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앱을통해 광고업체와 거래후 해지했는데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해지에 따른 대금미반환은 민사문제로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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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해 수술을했는데 돈을 못주겠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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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매크로 블로그/유튜브 운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이는 게임사의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컨텐츠로 하여 소개해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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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저의 동의없이 사업자대출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동업계약의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 보여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2인이 동업자인 경우 1인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동업계약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귀속에 관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내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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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8천만원 세입자 사망시, 자녀 상속세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 8천만원이 상속재산 전부라면, 과세표준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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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은 고소인과 범죄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은 고소를 진행한 사람, 피고소인을 고소를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피의자는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입건처리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를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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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인 물건을 상대방이 가져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기계를 찾아갈 것을 청구하시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탁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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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원 품위 유지의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에 대하여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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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촉법소년이여도 가해자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미성년자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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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 물건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의 반환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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