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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금액 회수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체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본적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 역시 회수가 되어야 복구가 가능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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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게임,넷상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것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상에서의 욕설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되는 특정성, 공연성 성립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가 어려우니 거부의사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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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급여의 지원은 정책의 변화로 지원대상 요건이 엄격해지거나 추가 요건이 생기는 등으로 해당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지급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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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지인이면 성립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팍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자들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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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이긴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 됩니다. 판결문은 집행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사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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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이 담배를 버스에서 피고 바로 운행을 하셔서 버스에 담배냄새가 진동하는데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고 어떻게 절차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버스 기사는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차 안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해당 버스회사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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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일단 마지막질문이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매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애미창년새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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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속도가 60에서 50으로 줄어들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되면서, 단속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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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바, 철학, 이론, 아이디어, 방법, 주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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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률은 어떠한 방법으로 완성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역구형'은 형법을 기본으로 형사특별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정형을 기초로 검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선고형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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