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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이 데이터 라벨링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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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립조건이 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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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짚토지사용료 관련 부과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 전 부과된 금액에 경우에는 매수계약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정하지 않은 이상 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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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놀리다가 턱맞고 턱뼈 금갔을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a가 b를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하면 b가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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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로 주휴 못준다고는 말"했더라도 법정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 중에는 이를 요구하기 어려우니 근로계약 종료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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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알바를 하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구매를 통한 보이스피싱 알바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왜 유사한 알바를 또다시 하시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안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추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되면 수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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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은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금액은 변호사마다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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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의 동의없는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가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화당사자 아닌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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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추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적가능여부"라면 가능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 회사 측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추적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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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았는디 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력있는 공증이라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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