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나라 법은 중범죄에 왜 관대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범죄자가 단순히 반성한다는 사유만으로 감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가 감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판사의 권한으로,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위법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0.11.27
0
0

인천남동구소래역노래연습장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위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7
0
0

오피스텔 반전세 재계약 집주인의 추가 요구사항 꼭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해당 내용이 제외된 것에 동의한 것이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7
0
0

특정성 특이한 케이스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진짜인지도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7
0
0

선생님과의 직무관계가 끝나는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졸업한 것이 아니라면 직무관계가 이어진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졸업이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7
0
0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인데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파산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하면 더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7
0
0

어머니 소유 땅에서 20년이상 살아온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해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7
0
0

유투브에 노래 컨텐츠를 올리는 유투버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용자가 기존 음악 편곡을 하면 2차적 저작물이 되어서 기존 저작권자와 수익공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디렉터리에 “리메이크 곡을 연주하는 경우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음”으로 표시된 음악의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저작권자와 사전 협의를 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7
0
0

파산신청은 어떤경우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하지 않는 이상 자식이 아버지의 채무를 물려받는 경우는 없습니다.2. 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7
0
0

만약 영어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서 교부를 한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문 근로계약서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자가 한글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