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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스크 안쓴사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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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사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인 백화점과 계약자체를 안 하신 것으로 보여 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 백화점도 운영하는 법인이 있어 법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질문자님처럼 개인사업자 또는 그가 설입한 새로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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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서 평균임금이 너무 적다고 거절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4만원이라면 제대로 된 근로활동을 한 것인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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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민원을 넣은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과 다른것이 아닌 과장되고 개인적인 내용의 민원을 넣는 행위가 위법하여 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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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불법 로비용 금품 전달을 요청하였으나 제3자가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취득하면 불법금품 전달의뢰자와 취득자를 각각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형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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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식대 얼마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식대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산정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비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식비를 얼마주라고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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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나오는데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는 회사는 어떤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가 어떤 사정으로 작성을 안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사항입니다.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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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이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열정페이를 강조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731원,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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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사기꾼들은 어떤 처벌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대포계좌라면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 처벌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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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1대가 무통보회수해서 저한테 팔아서 한달 뒤 돈을 준다고 했는데 잠수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상태이니 이러한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정거래의 경우, 게임자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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