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밖의 건출물에 설취되는 옥상문에 대하여는 폐쇄금지 규정이 없습니다.2016. 2. 29. 시행된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옥상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시행이전 지어진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초과된 이율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사진촬영금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는 상태입니다.마트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만으로는 초본발급이 어렵습니다. 특별송달을 요청하시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경찰조사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수사를 지휘한 상태입니다. 지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따라 유불리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니 5년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 트레이너가 퇴직을 해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주소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해당 업체에 주소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음주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강청결제 효과가 단기간이라 단속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구강청결제로 단속이 되는 경우, 채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점은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상대방이 다가온다는 점에 대한 입증취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