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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면 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는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합의금 등으로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는 제외).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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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신호위반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단보도 지나갈때 노란불이라면 진입금지로 신호위반대상입니다.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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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됐을 때도 성공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사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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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속 악플이나 욕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플의 경우, 특정성 요건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나, 그 정도가 심하면 협박죄나 성폭력처벌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및 아이디가 보이도록 캡쳐하여 자료를 수집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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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후 여건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바로 패소하실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채무를 부담하셨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고, 채권자에게 읍소라도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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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자동차 접촉사고 난경우 제 과실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 의심되는 위와 같은 사정 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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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가장한 불법도박 이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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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해당 자료(닉네임 등)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실명인증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닉네임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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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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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관련 질문드립니다. 점포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법원에서 문서가 오는 것을 무시하시면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됩니다.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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