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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에 가서 재산명시에 월급을 적었는데 압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재산 없이 월급만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급여 계좌를 갑자기 변경하면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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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문고리 파손시 집주인 세입자 중 누가 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고리와 같은 사소한 파손의 경우, 전세세입자가 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원상회복의무란 처음 계약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인바, 위와 같은 사유라면 일반인의 상식상 질문자님의 의견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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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해기사)면허가 있으면 배를 구입해서 어업에 종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면허라도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을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될 뿐입니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① 법 제41조제4항 및 제64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부속선의 수와 규모, 설비 등 근해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어업협력에 관한 합의 등(이하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입어가 허용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8., 2013. 3. 24., 2014. 1. 23.>면허를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사하고자 하는 어엽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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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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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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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 빼달라고 하고 근처 부동산에 내놓긴 했는데" 부분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월세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방이 나갈 때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임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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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환풍기로 인한 냄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지자체별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정을 시도해보시고, 조정이 안된다면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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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의 사이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해서 정부가 사행산업의 업종과 규정으로 정해서 허가한 7가지 (복권,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마, 경정, 경륜) 도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박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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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 환불 묵묵부답시전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시도 해보시고,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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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코인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청소년의 코인거래는 금지되는바, 대리 출금요구는 이를 위반한것으로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수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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