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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란공연죄 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복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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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상대방이 재판부에서 내라는 서류를 계속해서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을 연기해주는 것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며 길어질수록 상대방에게 불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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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직원에 관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행위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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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계약 후 을의 단순변심으로 해지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1.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2. 위와 같은 서류를 제공했더라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했을 시3.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가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것일 때.4.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5.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위의 각 호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체결 후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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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의 성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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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88다카10579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하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따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가 되는데 이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약해지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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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사람치면 뺑손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자전거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역시 '차'로 정의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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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차량 밀다 사고냈을때 100%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중중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 또는 이상한 주차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다면 이중주차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민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과실은 80%에서 90%정도로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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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후 변제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액은 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5년 기간동안 변제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이 대략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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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중피의자가재판연기할수있는횟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연기를 무조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사유가 정당해야만 허락을 해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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