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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순폭행 처벌 결과와 민사 진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해를 입지 않았어도 그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행위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전과 등을 모두 고려히여 판단됩니다.2.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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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조달청 입찰시 특정회사 몰아주기 관행에 제재를 가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시키도록 진정제기 하시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진행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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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시끄러운 소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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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량이 동시에 중앙 차선으로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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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은 어떻게 판결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사건의 결과가 민사 판단에 중요한 사유라면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이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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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금액을 값지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변제시까지 소촉법상의 이율을 부담하셔야 하며, 승소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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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 동파될 경우 세입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일반적인 동파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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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안전지대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지대를 하는 차량의 위법성을 높이 판단하되, 차로변경시에 이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예측이 가능했다면 안전지대 통과중인 차 : 차로변경 차 = 30 : 70정도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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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 정당화는 어느정도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방어차원에서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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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역주행 사례에서 아래와 같이 과실비율이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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