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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0만원 안갚는 친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는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빌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로 해결할 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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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을 노리고 몇십년만에 나타난 생모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논의중인 이른바 '구하라법'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인에게 부모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않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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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적반하장으로 협박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가지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을 가지고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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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당한 돈을 다른 피해자와 나눠 갖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들 모두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에 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경찰이 위와 같이 말한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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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몰랐을 경우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기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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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이났다면 국가에서 무엇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하여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국비가 지원됩니다. 주택이나 생계수단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세 납부 유예와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법률 / 민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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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판결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심판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심판결이 유죄인 상태에서 상고하여 기각된 경우라면 전과자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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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친엄마 초본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이혼한 부모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초본에 한해 교부가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8항)
법률 / 가족·이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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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인데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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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핸드폰 개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에 휴대폰 개통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거절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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