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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 받을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정수급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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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따릉이)를 타다가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인이 빠진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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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금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그리고 제 채무를 어떻게 다 넣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금 산정은 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더 커야 하고, ② 채무자의 필수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이 모두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1. 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최저 생계비에 따릅니다.3. 변제계획안이 변경되지 않은 한 인가결정에 따릅니다.4.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5.일반적으로 채권자 명의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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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초범 처벌수위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적용혐의가 무엇이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전치8주인 경우에는 피해정도가 커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폭행으로 보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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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을 통해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명의로 돌려놓은것이 채무면탈을 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돌릴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은행예금 및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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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환불해줬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문제로 판단되어 사기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상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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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후에 강제집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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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선고 패소가 되었을때 원고인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무효소송의 패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혼소송청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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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맞바람을 폈다면 소송에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파탄전에 맞바람을 핀 경우에는 이혼파탄의 귀책사유가 양 쪽에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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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특경가법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피의자가 일반회생 중이라면 경제력이 부족하여 피해회복 및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와 회생은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회생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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