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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 혹은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아닌 성인을 다치게 하여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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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욕설퍼붓고 할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욕설과 협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에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상대방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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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서리를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전에는 이른바 '정'이라는 명분으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인심인 것처럼 생각될 뿐이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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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성행위하는 사람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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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안줍니다.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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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서류의 보정 등으로 실제로는 최소한 3개월, 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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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했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등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채무자가 기망행위 등을 했다는 사유가 없다면 형사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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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사람 과태료 부과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이 이루어져야 제재가 이루어지므로 관할 구청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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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화재에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일부 지급되고,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게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는 50층 이상의 아파트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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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대학생 1인가구 지원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제도는 없으며, 각 지자체별로 정책이 상이하니 질문자님이 계신 지자체 정책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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