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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 신고 판매자 튀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명, 주소만 아는 경우에도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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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짤라서 사용하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의 일부분을 짤라서 사용하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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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받는 과정에 이혼한 아버지가 승락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 시 또는 감면처리 후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국세청,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합니다.아버지를 설득해보고 안되면, 이러한 사정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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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사기죄 성립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재물 등을 편취해야 합니다.상품사진과 조금의 차이가 나는 정도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볼 정도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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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배임죄는 업무내용에 반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회장이 해임되기 전까지의 업무 추진비 집행을 한 것이 업무내용에 반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업무내용에 반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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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무제한으로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실관계로 여러개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남소로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소송비용 청구로 압박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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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괜챦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상속인 사후에 법원에서 유언장을 검인하게 됩니다.이때에 증인에게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언장의 변조 유무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며, 특별히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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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터에 집을두개지으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합법적으로 지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집터에 있는 집 한채를 허물고 집 두채를 짓는 방법으로만 문의하시면 적절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떤 부지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던 건물을 허물고 어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시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셔야 그에 맞게 답변을 해드릴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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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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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불법같아보이는 사이트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n번방과 유사한 사례입니다.1. 올리는 사람은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2.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나왔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다운을 받는 등으로 활동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페북계정을 삭제해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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