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이패드 AS 방침이 지역마다 틀린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문제가 아니라 해당 수리를 맡은 직원의 업무매뉴얼 미숙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지역 AS 센터에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8
0
0

카드깡도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깡은 위장 카드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한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쓰게 하는 불법 현금융통행위입니다.
법률 / 금융
20.10.08
0
0

청소년이 술을 사는 건 불법이고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에 대한 제재는 판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8
0
0

단체카톡에서 누군가 저를 욕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욕설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성립된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0
0

거래소가 공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지한 내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사유는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8
0
0

좋은 로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좋은'이라는 기준은 상대적이라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김앤장등의 로펌을 선임한다고 객관적인 승률이 상승하거나 하진 않습니다.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8
0
0

급함)거래중 진상 대처법 고소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짜로 달라고 한 것을 안주었다고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소진행하면 경찰이 알아서 내사로 종결하거나 조사를 부르더라도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8
0
0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및 건물주와의 갈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반반 받으면 집주인이 도배, 장판 등 집 수리 비용으로 쓰는형식으로 나눠가져라 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지급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8
0
0

군복입고 공모전을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군에 대한 비방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의 군복착용자체가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8
0
0

이런 경우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 따르면 A, C, D 정도로 보입니다.특정성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이용한 커뮤니티가 ' 닉네임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 랜덤한 영어단어와 이모티콘이 닉네임을 대체'됨에도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