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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후 대인/대물사고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벌금이 나온뒤에 합의를 하면 이미 처분이 나온뒤라 늦습니다.일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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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보는 어케해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생이 되면, 2개월간 판사시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폐지로 현행법상 판사시보 개념은 없으며,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원인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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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하지 않았는데 카드깡이라고 신고했고 법원은 협의없음의 판결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한 사실이 무혐의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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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의 상속세 기준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데(동법 제60조 제1항, 제2항), 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② 만약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동조 제4항). ③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며(동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3호), 다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환산액{=(연간 임대료/0.12)+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동법 제61조 제5항). ④ 만약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위 ①~③에 따라 계산한 시가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동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3조).http://xn--989a00af8jnslv3dba.com/%EC%83%81%EC%86%8D%EC%84%B8상속세 계산은 위 사이트에서 내용 기재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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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라서 고소권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제대로 된 고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가사 가능하다고 해도 형부를 고소한다는 것은 자칫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 형부의 처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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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학생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고싶슾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대여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민사절차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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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인사규정 19조 결격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고처리가 징계로 인한 경우라면 위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위 규정에 따른 사유는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국내 회사에서 이를 간과하였다고 해도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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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피의자 특정을 위한 자료(전화번호 등)를 구비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합의금은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제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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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문 시공후 돈지급을 차일피일 미룰때 문 가져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청구권자가 권리 남용을 하지는 않았는지, 사회적 윤리성에 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정도를 지켰는지, 행위가 발동될 시간은 적절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폭언 등이 있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질문자님은 자력구제 대신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빌려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시공된 문을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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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의료발생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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