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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가 3개월 동안 돈 안 갚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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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카드를 자주발급받고 해지하는데요,신용등급에 영향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개이상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사들은 발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공윧괸다고 해서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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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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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잡을려고 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민사문제는 경찰이 해결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는 경우이므로, 민사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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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법예방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장소 및 내용이 상이합니다.해당 지자체에서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경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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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아이디만으로는 이러한 특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입니다.게임사 자체적인 제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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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판매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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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년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2조 4항을 모면 ‘모델 년도’라 함은 자동차가 실제 생산된 년도와 관계없이 24개월 이하의 생산기간 내에 각각의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여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년도를 말합니다.시장에 수많은 경쟁사들이 소비자를 잡기 위하여 신모델 투입 주기를 단축하고 있고, 신모델 투입이 안 된다면 이전 모델에 대한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이마저도 안 된다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몇몇 옵션 변경을 통한 내년 모델을 투입하는 것이 최근의 신차 시장입니다.이로 인해 예전에는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같은 차량이 많았지만 이제는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다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너무나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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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파는 상점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청은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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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의 실수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 경우 그에 따른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A회사와 고객은 하자있는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추가 퀵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B공장이 예측할 수 있었다면 비용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2.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B공장의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3. B공장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도 약관규제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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