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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일반인과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주체가 된 경우에만 처벌하는 범죄가 있고, 일반인도 처벌하는 범죄라고 해도 공무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형상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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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 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계류중입니다.현행법상 금연구역 아닌 길에서 담배피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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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시고, 임대인이 해태하면 질문자님이 선조치후 비용청구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항하여 관리비를 미납하시면, 별도의 관리비채무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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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고소 하려는데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송금명의가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 본인이 보낸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본인 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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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할 경우 명예회손 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판매과정을 기재한 경위가 공익의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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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증거자료제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 금액인정한 내용만 우선 제출하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진행되는 경우 나머지 증거 다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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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문대 경찰행정과 vs 서울에 있는 교육원 경찰행정과중에 어디로 가는게 더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을 목표로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환경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경찰행정학과를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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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을때는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피해내역이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사기에 대하여 곻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왜 주셨는지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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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사소한 욕으로 인한 고소여부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미성년자일때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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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의 돈을 안갚고 미룰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을 채무자인 친구가 변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절차를 통하여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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