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파트 1층 베란다 앞 화단에 임의적으로 상추등을 심으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층 베란다 앞도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없이 사익을 위해 사용하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8
0
0

전쟁중 도망치면 군사법으로 처형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형법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0.09.28
0
0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63세 김순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를 보낸 해당 세무서에 찾아가서 거짓신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8
0
0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피해를 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월세를 설명했다고 해도, 집주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는 부분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파악하셔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8
0
0

층간소음 심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볌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8
0
0

법인 대표가 회사명의로 자택을 계약하고 본인이 거주할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숙사 부분과 여자친구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상황에서 근로자로 신고하여 월급을 지급한 부분은 회사의 자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8
0
0

기업 인수합병시 여러나라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가 있고,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른기 때문에 별도 승인을 받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8
0
0

폐업된 법인회사 운영자를 상습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형사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8
0
0

2년전 중고차 구매 다운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제 지방세 기본법 위반이 문제되는바, 2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8
0
0

반품이 안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서 반품비를 소비자에 떠넘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문을 하여 배송이 시작되었다면, 업체측에서 배송비용을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라 반품을 하려면 구매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9.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