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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량 및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시 ,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형사 판결에 대한 불복은 검사와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검사 측에 이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여 불복하도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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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주장하는 사람에게 지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료가 연체되는 경우,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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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지급명령 신청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은 민사절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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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웅덩이로 인해 크게 다쳐습니다. 구청에 치료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에 치료비 및 자전거 수리비용 등을 요구하려면,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관리의무 위반,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이러한 과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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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제 차를 긁어놓고 연락없이 튄 운전자,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인근 cctv 등을 통해 피의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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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사용할 녹음의 합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이 불법으로 보는 녹음행위는 대화당사자 아닌자가 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인 b가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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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사기당했는데요. ㅠ 벌금을 부여받았는데 그만한돈이 없어요. 혹시 나누어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하게 벌금을 당장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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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R코드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출결을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호보법에 근거하여 개인의 수집에 대한 동의 등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개인정보유출의 경우, 관리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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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담보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보는 법원을 통한 압류 등을 하거나 양 당사자가 협의해야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차 주인이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어놓는 행위는 위법한 것입니다.따라서 이를 청소년이 가져간 행위는 소유권자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차 주인은 이에 대한 책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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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산정시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사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감정신청시에 양 측의 주장이 모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또한, 감정결과는 판결의 참고자료로 판사가 이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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