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음주운전과 긴급구난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선임된 변호인이 잘 설명하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처벌을 피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2
0
0

반전세의 경우 소모품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민법상 임대차 계약인바, 사소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중대하고 비싼 소모품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0
0

식당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않고 일을 하면 법적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스크착용 의무화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각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발한 경우 처벌될수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0
0

15000원 사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2
0
0

판사가 실수로 판결을 했을 때의 피해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국가가 배상하고 판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2.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9.02
0
0

층간소음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방문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률 / 폭행·협박
20.09.02
0
0

결혼할 때 1원 한 푼 안 보탰던 남편..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산정된 기여도를 바탕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배우자가 혼인초부터 경제력이 부족했으나 혼인기간 경제력 유지 또는 재산감소에 기여한 면이 있어보여 배우자에게도 일정부분 기여가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2
0
0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땅.. 소유권 포기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출처 :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률 / 재산범죄
20.09.02
0
0

이미지 저작권 문제. 도와주세요ㅠㅅ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사용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시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는것 외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2
0
0

양육비 한 번 안 준 남편.. 양육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