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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도중 파손책임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발에 관하여 절도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보상요구에 대하여는 소보원을 통하여 중재요청하시고, 안되면 민사소송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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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영중인 영화 vod를 불법 다운로드 받았는데 업로더가 아닌 다운로더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합의하는 경우에도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납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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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안했는데 빚이 조카한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수급자가 된 경우, 파산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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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ㅡ지금코로나 심각 이것도 자연재해로 볼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 및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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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관련 보증금 압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과 법인대표자는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법인에 대한 채무가 압류된 것이 아닌한 계약서대로 법윈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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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인 정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바, 정치를 잘못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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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법에서 묵시적계약갱신은 없어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전세계약이 1달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의 갱신없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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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룰 하는데 알바비를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하는 여건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법률 / 회생·파산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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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권리금 2,100만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반환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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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 변호사의 수요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직 변호사 중에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에서는 세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세무분쟁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 자격이 없다면 이 분야애 대한 전문성을 획득할 기회조차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형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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