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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관이 순찰차로 순찰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국가가 배상해주나,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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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때까지만이라도 교회 예배를 법이나 행정명령으로 금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2.>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가능합니다. 현재 경기도 등의 일부 지차제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 / 의료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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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 된 이상, 부모님은 더는 질문자님을 양육, 보호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법률적으로 성년이 된 이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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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 지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법률은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보험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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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밥을 안줍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단순히 집안일을 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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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준다고만하고 주지않는데 이건 법으로할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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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을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양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 준비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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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준 즉석복권 당첨되면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복권을 사서 질문자님에게 주겠다는 의사로 준 것이라면 이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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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명과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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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고소하여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을 했으면 했다는 취지로,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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