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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낙뢰사고를 당하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관리업체 측이 낙뢰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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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계약이란?회사와 종사자들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종신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근로자 역시 개인사정에 따라 퇴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의 종신계약을 보장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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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에서 23주차 임산부에게 작약감초탕을 처방했는데요, 작약이 임산부에게 해를 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료과실로 넘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처방을 한 의사가 임신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작약이 임산부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 이를 알고도 의사가 처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쟁점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의료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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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아이템 판매금액을 맘대로 바꿔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내 아이템 역시 경제개념이 반영되어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인바, 그에 맞추어 변동이 이루어지는것에 대하여는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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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농작물피해가 생긴다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작물피해가 국가 또는 제3자의 관리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 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책적으로 보상해주는 정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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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기한 내 미변제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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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형집행후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하여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하시면 안되고, 민사소송에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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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비를 아직도 못 돌려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기한 내 미변제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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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폭언을 들었을 때 법률적 구제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언, 욕설을 한 상황, 내용 등에 따라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절차 진행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도에 따라 모욕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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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배우자 역시 고소의 제한이 없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제3자 고소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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