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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을 파는데 복잡한가요? 오래걸릴수밖에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한 건축물의 하자를 제거하도 매도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이 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하자 제거에 소요되는 만큼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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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토지에 누군가 작물을 재배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농작물에 한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경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물이 농작물이라면 경작자의 소유에 해당합니다.해당 작물의 회수를 청구하시고, 해당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토지를 이용한 기간 만큼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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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밀린월세 요청시 문자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보낸 문자도 추후 법률분쟁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 캡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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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의 재산에 대하여 형성, 유지, 증감에 대하여 각각 얼마나 기여를 햇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기간이 3년정도로 길지가 않기 때문에 혼인 전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기 어려우며, 혼인 후 재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높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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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10주택정책 관련 하여 궁금한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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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 변제기간이 지났는데 채무자 재산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비주기적으로 돈을 변제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받은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라면 곧바로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역시 집행력이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다방면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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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정도에 친구가 통장을압류했 습니다 해지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셔야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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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을 빌려준지13년이 지났습니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나, 소멸시효 완성전에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여지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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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친한친구에게 빌려준돈 어찌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의 태도로 봐서는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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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F 디딤돌대출 실행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직으로 인해 변경된 직장에서 받는 소득으로 연환산을 하여 소득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금융공사 측에 신청 이후 이직된 사실 고지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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