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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증해놓고 2년동안 이자도 안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로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수령하고 있는 월급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절차 등을 통하여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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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추측성 기사에 악성댓글도 민사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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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운전 제한 연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자발적인 면허반납 유도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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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일 때 발생한 범죄가 군복무중에 밝혀지면 조사와 처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1. 군형법 제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2.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3. 삭제<1999.12.28> ②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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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다른 법률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변명만 한 것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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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 사건의 재판은 1회로 끝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재판정에 가셔서 준비서면 진술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1회로 바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 다시 지정하여 보완하라는 의미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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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심 재판부는 황 전 대표에게 어떤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낫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해 낫을 소지한 채 황 전 대표 쪽으로 간 행위를 특수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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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거래에 대하여 개인정보위반 법이 적용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규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정보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여지가 없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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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이 곗돈을 안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의 경우,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거쳐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이미 수차례에 걸친 이행청구에도 불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상 이행청구,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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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로 문제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때문인지 불분명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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