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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활동으로 인한 쌓인 금액 출금 안한다고 이용정지 하는거 불법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비롯하여 왜 질문자님에게 출금을 요청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출금요청이 정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민형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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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을 당했습니다 처벌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사진도용의 경우,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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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금은 몇일내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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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대문에 올리는거로도 명예훼손고소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프로필에 타인의 이름, 근무지 등을 적시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경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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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망해도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를 지금까지 질문자님이 지출하고 있었다면, 임대기간 중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역시 지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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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가 어떤 상황, 장소에서 침수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정해지게 됩니다. 버스 및 택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부산 침수 피해의 경우, 온천천, 하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의 범람으로 피해가 확산된 사례라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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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자꾸 흡연하는 밑층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다만, 위 규정에서 보듯이 세대 내에서의 흡연의 경우 이를 과태료, 벌금 등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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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랑 전기세가 바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집에서 전기세를 미납한 상태라면, 한전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전기세 납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전기세를 납부했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초과납부된 전기세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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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성희롱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 간 고소를 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질문자님이 적절하다는 금액 제시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고소가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해당 캡쳐자료 등을 봐야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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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더니 거래하는 회사에 물품대금압류하여 거래하는 은행에 통장 압류 되었습니다 3개월 계속 납품하여 물품 대금이 다 지불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한업체에서 돈을 다 받았다는 확인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통장에 인출해가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우리가 찿아서 사용해야 하는데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법원에서는 확인서를 받아와야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으로하면 몇달 걸린다는데 사실인지요 요즘 같은 어려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법원에서는 접수순번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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