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빌려준돈 차용증없이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 거래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6
0
0

넥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제출하시고 나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0
0

고소권에 데해서 답변 의레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이를 변제하는 경우, 사기죄는 이미 성립된 것이고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유가 될 뿐입니다.한 사람이 여러사람들 한테 돈을 줄게있는데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사기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0
0

게임 계정 거래 사기당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은 없습니다. 다만, 게임사 자체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게임 계정 걸 사기도 신고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0
0

폰트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으면 상대방 측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합의 없이 고소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6
0
0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한 뒤 귀국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하게 구매한 마약흡입후 귀국해도 처벌받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6
0
0

벌금형 받았을 때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6
0
0

예비군 불참의 벌금형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0
0

자취방 계약할 때 전입신고 하지 말아달라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면 이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이를 임의로 포기하시면 안되고,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6
0
0

도서관에서 누가 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도서관에 cctv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3호,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질문자님은 정보주체에 해당하므로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잡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