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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소 이유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항소장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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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데이트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실하게 처벌하고 신고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지인을 폭력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폭행, 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지인이 처벌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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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횡령죄 고소를 월급으로 합의하자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하게 피해를 입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소액이라면 그냥 해당 금액만큼만 변제한다는 식으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정확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은 월급으로 지급하시든 아니면 모아돈 돈으로 지급하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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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 무단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가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무단 침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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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가게 유리문에 박아 코가 부러졌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상 주의의무위반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에서 위와 같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유 설명하시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CCTV 보관하시고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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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엔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처벌으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특성상 물증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강간을 안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조사 과정에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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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미납상태에서 버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시고 소송으로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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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병원 영안실에 시신을 안치 후 유가족이 시신을 찾아가지 않을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법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 거부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처리를 의뢰합니다.구체적인 기간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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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메일 인스타 등 해킹한사람이 범죄 저질르면 누구 책임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해킹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해킹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행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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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압류 할수없는 금액한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압류를 풀려면, 압류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소명하시거나 피보전채권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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