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 확정일자 금액 오류에 대해 도움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상 잘못 기재된 내용이 "금액"으로 중요한 내용의 정정이기 때문에 정정한 날 다음날 0시부터 정정금액에 따른 대항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4
0
0

주택가 담배냄새&소음문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소송을 이른바 '환경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음, 담배연기 등으로 질문자님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4
0
0

편의점아르바이트생 폐기음식 섭취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는 청구자가 손해발생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폐기처리해야 할 음식을 먹은 행위로 사장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0.07.04
0
0

빌라관리비 횡령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법률 / 기업·회사
20.07.04
0
0

돈을 안갚는 지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넵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정리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4
0
0

공사 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를 진행할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약정금 + 민사상 법정이율, 소촉법상 지연이율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손해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4
0
0

피고소인은 출두명령에 '무조건' 응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회피하면 경찰에서는 영장청구를 통하여 신병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무고죄 고소는 고소당한 건에 대하여 무고 성립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4
0
0

사유지 건물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곳'입니다.따라서 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물론 사유지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무단 주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4
0
0

가압류 설정후 몇년 동안 처리 안하면 소효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본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4
0
0

제 사진을 도용해 사칭하는 인스타그램계정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안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안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외국인인 관계로 민사소송의 진행이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와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