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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소송도중에 공소시효기간이 끝나면 소송은 중단되나요? 아님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시효진행이 정지되므로, 소송기간 중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일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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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같은 법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각 공기업은 설립근거법률이 있는데, 규정들을 보면 위와 같이 공무원의제 규정이 있어 사실상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법률준수의무가 부과됩니다.
법률 / 형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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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2. 가사비송사건나. 마류(類) 사건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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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상대로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해당 기재명에 따라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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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하여 어느정도 정보는 획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수도누수부분에 대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부담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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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망 후, 삼촌들이 재산을 들고 튀었는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0년 내 반환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완성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2. 상속은 상속원인 발생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상속등기 없이도 질문자님에게 상속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삼촌들이 처분할 염려가 있으니 신청을 하여 등기이전후에 유학을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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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붉히지 않고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로서 조언해드릴수 있는 방법 중 얼굴 붉히지 않고 돈을 받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입니다.일단 좀 더 기다려보시고, 도저히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면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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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과정에서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내용이 법에 저촉되어 무효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해야합니다. 공증업무를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 잘 해결해주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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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의 빚.. 제가 꼭 값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 중 채무는 단독채무로 부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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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에따른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부실공사의 경우, 하청업자와 포크레인업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가 자녀라면 토지에 대한 시공에서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라는 사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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