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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릴경우 그식당은 어떤 법이 적용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법률 / 의료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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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해킹으로 인한 피해시 법으로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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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휴대폰 불량 문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서비스센터에 가신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서비스센터에 가게 되어 비용등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서비스민원 팀이 아닌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 측에 그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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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괴롭힘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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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으로 하고 이혼하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공동친권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법원에서는 양육권자에게 친권을 단독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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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익명 디엠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성희롱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 pdf로 모으시고, 수사가 진행되어 상대방이 특정될때까지 고소 사실을 숨기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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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해놓은 아파트를 전처가 자기 명의로 변경해달래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변경부터 해주시면 돈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시지 마시고, 돈을 받고 나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는 입장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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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성 무료폰트를 영리적으로 사용했을 때 고소당하면 형사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기이신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은 100만원 폰트 패키지 구입을 조건으로 고소 및 소송 미진행을 해주겠다고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고소 및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유튜브를 소소하게 운영하시더라도 조회수에 따라 영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영리적 활동으로 보입니다.고소 당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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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저 몰래 남들에게 돈 빌려주는 남편.. 이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유책사유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남편이 대출받은 내역, 질문자님에게 상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내역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채무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형성된 것만 분할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유 없는 채무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문남긴 내역은 불리한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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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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