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손님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본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폭행죄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 해지통보에 따른 해지는 만료전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 특약이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시를 기준으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조범이 이후에 다른 방조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액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왜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는지 여부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감형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를 보면, 독촉절차비용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기재하여 확정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를 보낸지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의견을 바꿔 보낸 것이 상대방의 제안에 응하는 방식이라면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하심판시 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판단하고, 그 외 다른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자의 주장내용 및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선제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가출은 악의적 유기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를 두고 임의로 가출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유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장인바,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에서 성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약정한 내용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