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를 보낸지 6개월 후에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고 의견을 바꿔 보낸 것이 상대방의 제안에 응하는 방식이라면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하심판시 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판단하고, 그 외 다른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자의 주장내용 및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선제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가출은 악의적 유기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를 두고 임의로 가출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유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장인바,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에서 성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약정한 내용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의 핵심 요건사실은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약정한 돈(금전)을 실제로 지급(교부)한 사실, 그리고 ③ 약정한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도래했으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와 남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기재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홍보용샘플영상을 본 것이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검토될 것인바, 구체적인 영상의 내용으로 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친적이 계약해지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통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