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남친 와이프에게 폭로를 하는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은바, 안 걸리는 방법은 결국 범죄성립이 안되는 경우를 질의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말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당시부터 회수할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중 1명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바, 수사관에게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인증사이트라고 하여도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말소신청을 해주기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나, 임대인이 안주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함인바, 전입신고를 임대인 말만 믿고 미리 이전하면 추후 임대인이 입장을 바꾸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이의신청사유가 무엇인지, 감정 등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디가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