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2. 개명 허가는 법원 접수 후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개명결정 기준에 관하여 관련 판례를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 명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고 하여도 추후 가해자의 진술내용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경찰서에서 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계정거래에서 1대주인지 여부는 통상 중요한 정보인바, 이를 속였다면 기망에 따른 취소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이 몰랐다, 잘못표기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거래금액이나 대화내용을 통해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무조건 징역을 가는 것은 아니고 혐의인부에 따라 재판부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방어가능합니다.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꺼져"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기재한 것처럼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은 등장인물이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바, 단순히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여 아청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한거 때문에 안하겠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