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문제삼는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다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무조건 아청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유명 av배우라면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조력을 해주는 것으로 돈을 받고 자문을 해주는 업무는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단서가 없어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2. 기재된 자료로 성인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불송치나 무혐의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은바, 실제 주소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나 형사소송 판결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발송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신고를 취하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