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없이 거래를 했다면 이유 불문하고 취소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면 기망을 이유로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특별상영하는 광고형식의 영상이라면 창작성 인정으로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아이돌 소속사에서 허락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여부는 검사의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반박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불기소이유는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고소를 접수하였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게 되며, 사과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사건진행을 원치않으니 종결해달라는 말뿐이라면 처벌불원의사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 이를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재수사 요청시 이전 종결사유인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대출가능여부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한다는 내용이 특약으로 기재되거나 거래과정에서 말이 나와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수사관이 이를 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가방에 현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방을 뒤지는 과정에서 이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이의신청사유나 추가 증거자료여부를 봐야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고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