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는 처벌불원의사라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은 지급명령청구 내용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무조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고소사실을 알리고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관련한 연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배우자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설명하며 고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부득이 배우자가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5일까지는 15일을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15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설명서는 통상 새로 제출하는 증거에 관하여만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설명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만 설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진정이 접수된 이상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수사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비방이 어느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모욕이 아니라거나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이 있다는 사유를 주장하며 부인하거나,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 중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과 함께 모든 SNS에 올리겠다"라는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