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와 협상을 한다는 것인가요? 수사관이 대상이라면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인 폴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면 기소가 될 여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기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규정에 따른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몇백년형을 판사가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 절차 :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2. 필요 서류 : 질문자님은 빌린돈을 갚지 않아 사기라는 것인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3. 상세 과정 :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결정이 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4. 변호사 비용 및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 변호사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고, 형사전문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단발성 한마디라면 내용이 지나치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벌금 100만원 내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자체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