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디를 탈퇴하더라도 고소에 따른 수사는 진행됩니다. 조사가 빨리 시작된다면 고소접수를 받은 당일부터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해당 돈을 주운 장소를 이야기하며, 유실물로 신고를 하고 해당 돈을 맡기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바생이 증정품을 손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업무해태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손님에게 지급되지 않은 증정품을 본인이 취득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진술서롤 쓰라고 말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사기피해 사건으로 연락이 온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건으로 보여,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아이디,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차릴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한 자가 있거나 CCTV영상에 촬영되지 않은 이상, 결국에는 쓰레기 내용물을 통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특정하게 됩니다.해당 쓰레기 중 다른 사람의 필사로 "질문자님의 주소"가 적혀있는 종이가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사람을 특정할만한 물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쓰레기의 소유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이 알려져 있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신상정보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특정성 결여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의회의 소속이랑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은 다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방의회 소속은 해당 구 의회소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은 해당구청 소속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대부분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도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간의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은 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만, "죽여버리기 전에 똑바로 가져오라"라고 말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