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민사기록과 달리 형사기록은 전자화되어있지 않아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연체이자율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바, 차용를 하는 사람의 사정이 급할 수록 이자율을 20%에 가깝게 책정하고, 차용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인 5%에 가깝게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소방주차구역도 위와 같은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착오로 인하여 물품배송은 되었으나 반품이 된 상황이고, 재배송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명백히 드러나는 게 아닌 이상,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업체명 등 피해자에 대한 내용기재가 없는 글의 내용상 특정성 요건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특정성 요건 결여부분을 주장하며 다퉈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청의 사전적인 정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입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 역시 시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일러스트, 이미지를 보는 것을 "감상하다"라고 정의내리기 어렵고(시청이 아니라 감상이라는 주장을 법원에 받으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역시 시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러스트, 이미지를 보는 것 역시 시청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체결한 장기수선충당금 포기약정이 불합리한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외형상 포기약정이 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약정이 사실상 임대인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효력을 부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행으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무의식적으로 욕설이 나왔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일부조항이 허위였다고 하여도, 양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면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쪽에서 해당 조항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효력이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갑안 현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