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대일 채팅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연성 요건충족이 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채팅으로 욕설 전에 신상을 밝혔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중 한개를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바,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떤 소송을 건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나, 양육비감액소송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이후의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육비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할 지 여부는 선택사항이나, 법률적인 주장을 보다 치밀하게 주장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쟁점은 양육비 감액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사정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것만으로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6조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법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교육부, 국세청)가 이러한 주류 판매에 대하여 단속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학 축제 기간 주류판매는 금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이 개장된 시기에만 해수욕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장시기를 별도로 정한 것은 이용객들이 몰리는 시기에 맞추어 부대시설을 개방한다는 의미가 큽니다.따라서 개장일외 수영시 별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의 신상이 노출되어 B의 A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한 특정성 요건 충족된다면, B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엄벌탄원서 작성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겠으나, 이미 기소유예처분이 난 상태라면 엄벌탄원서 제출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만료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바,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보증금이 없어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어느정도 마트일을 도와준다"라는 계약내용을 추상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위 내용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디까지 질문자님이 인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범죄성립여부와 고소가능여부는 다르기 때문에 고소가 접수되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2.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를 위한 연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3,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체포 등의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한 행동이 되므로, 그와 연계되어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체포에 대한 대항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한 상태에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