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불법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는 "도로"임을 전제로 하는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법률해석으로 인하여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를 근거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고, 이에는 손님을 가려받는것이 포함됩니다.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하여는 여객운송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승차거부를 금지시켜 문제가 되지만, 편의점에서는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진상손님에 대하여 거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구속영장청구 관련한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침수차 판매 문제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침수차를 판매한 업자 및 성능점검업체의 경우 징벌적 벌칙 조항이 신설되고 보험사의 전손처리 침수차에 대한 폐차 확인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정책 역시 사전예방, 사후처벌에 방점이 찍힌 부분으로 중고차 환불 부분에 대한 정책이 직접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1%지분 외 나머지 99%지분이 없어, 과반수지분권자의 결정이 중시되는 공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아버지가 입원당시 질문자님에게 돈을 이체해준 것은 증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위와 같이 음주행위를 통해 소란을 피운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각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금지조례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상위법률이 없어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 제출용 반성문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니 일반적인 반성문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실수로 승인처리를 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주잦ㅇ을 해야 하겠습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해야 하며, 육하원칙 작성은 권고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해약과정에서 은행측은 본인인지 여부, 본인이 아니라면 대리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은행에서 해약신청서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은행측이 본인확인을 게을리 한 것이라면 은행과 어머니,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것이라면 어머니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어머니가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한 해약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배상은 가해자들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안 잡히면 피해를 배상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범인이 경제력이 부족하여 돌려줄 돈이 없다면 역시 피해금액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피해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