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태풍과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해당지자체는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를 통해 재난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지자체에 따라 별개로 계획을 세우니, 해당 지자체에 재난쓰레기 수거관련한 문의를 해보셔야 하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 신축을 갱신거절사유로 삼으려면 아래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7호).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을 통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임대인이 실거주 거짓말로 갱신거절을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의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터리효율의 2%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2%정도의 사소한 차이라면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사문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에 대한 불만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미국 등 서양국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바, 선고형 산정에 있어서 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전화번호도용행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시 해당 채무에 대하여도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의 투기, 낭비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바, 초범이고 14,5만원이 피해 총 금액이라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이 판결문에 별도로 기재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패소한 자에게 비용부담판결이 납니다.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비용만큼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자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정당방위 상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검토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는 공격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쌍방 피해자 겸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정당방위 성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가져가고싶은거 다 줄게' 라는 발언내용에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여야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없이 막연하게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청구의 입증이 부정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