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N번방 사건에서 적용된 아청법은 "소지"혐의를 문제삼은 것이므로, 다운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2.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1번 답변과 유사한바,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만약 전세 집을 빼주게 되면 전세 들어올때 화장실 씽크대 교체한거 수리비 빼고 줄거다"라는 발언은 자신의 의무이행내역에 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담을 넘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방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카메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위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로 과태료 부과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과태료 고지서 날아오는 기간은 7일~30일 인 한달 정도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과태료를 납부해도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 이의신청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에서 제출되는 서류입니다.IP가 나오는 경우, 해당 서버운영자에게 정보제공 요청을 하는바, 수사관이 이러한 수사를 했음에도 정보가 없어서 못잡는다는 것인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격자는 아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법상 영리 행위 겸직 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기사가 휴게시간을 공지했다면, 이를 준수하지 못한 승객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버스기사가 승객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버스기사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니 애x"라는 발언 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기사가 물건이 있다고 말을 하였다면, 이후에 폰을 끈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 정황으로 보여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대주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계정이 잠기면 연락했다는 말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