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학 총학생회가 축제를 취소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형사고소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순히 대학총학생회가 축제를 취소하여 위약금을 대학 돈으로 물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무자의 가족들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책임이 없는 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 통매음이라고 우긴다고 하여 통매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부합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어매 장애자년은 시벌 욕이 안나올 수가 없네"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만 항소를 한 상태에서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2회이상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쌍방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심과 2심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내용증명상 기재된 54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제출하거나 주장하는 내역을 확인하여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2021.7.27>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2. 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네.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사기당한 돈을 받더라도 사기죄 수사는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4. 초범을 기준으로, 50만원 사기범행이고 합의까지 완료되었다면 기소유예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질문자님이 아는 것처럼,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고 카톡은 내용증명사실을 "카톡메시지로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으며, 답변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실무상 대여금 문제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흔합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유물분할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많아 송달에만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처리기간은 적어도 6개월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법원이 공유자 간의 협의에 갈음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게 매각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간 분할방법을 정하여 공유자 중 일방이 단독명의로 하고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만큼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해지는 경우 단독명의자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