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과를 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사과해서 처벌을 면한다면 전부 사과를 해서 처벌을 피하겠지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길가다가 뒤지길 바랄게"라는 발언 등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푸슝과 같은 익명게시판에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과 손해배상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하며 부정 적립을 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번개장터 물건이 팔리면 제가 당근마켓 물건을 구매를해 판매를 할생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죄에서의 기망의사가 부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2. 고소권을 가진 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청구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금액으로 이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기반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로나 음성확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바, 이를 위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한 임대차목적물에 이미 경매신청이 되었다면 별개 경매신청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경매신청비용, 사건난이도에 따라 달라 수임료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와의 관계상 가해자가 언제든 실현가능한 내용이라면 음성녹음으로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민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전전주가 회수시에 올보상을 조건으로 건 부분을 입증하여 조건성취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